IRA 세부법안 발표 악재냐 호재냐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사항은 중국 지분이 25% 초과되면 전기차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한국 배터리 기업에 호재인지 악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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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세부 법안 규정 발표 핵심

1. IRA란?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약 480조 원이 투자되는 법안으로, 기후 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2023년부터 미국 내 전기차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 최대 4,000달러,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IRA 세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북미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합니다.
2.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한 배터리 광물 비중이 2023년 40% 이상이어야 하고 1년 단위로 10%씩 올라 2027년에는 80%를 사용해야 합니다.
3. 북미 지역에서 생산한 배터리 부품 비중이 2023년 50% 이상 이어야 하고 2029년에는 100%으로 비중이 올라갑니다.

12월 1일 IRA 세부  핵심 법안이 발표되었는데 FEOC가 생산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면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2025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FEOC 란? 외국우려기업으로 외국 기업이 해외우려국(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설립됐거나,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해외우려국 정부에 소유되거나 통제, 지시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법인을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IRA세부 법안 호재? 악재?

1. 현대차 :미국에서 판매량이 대폭으로 증가한 현대차는 2025년에 미국 생산 공장이 완료될 예정으로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LG화학 : 화유코발트와 1조 2천억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배터리 전구체 합장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LG화학의 지분율은 51%입니다. 화유그룹과는 양극재 MOU를 맺어 화유그룹 산하 유산과 모로코에 양극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모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LFP양극재는 북미 지역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국 지분율이 49% 이기에.. 지분률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3.LG에너지설루션 : 중국 리튬화합물 제조 업체인 야화와 모로코에서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MOU를 맺었고, 화유코발트와 중국 내 첫 한중 합작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 JV를 짓기로 했습니다. 화유코발트와 JV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중국 내에서 소비될 예정이라 IRA와 큰 상환이 없고 야화 업체와는 아직 MOU 단계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SK온, 에코프로 : 새만금에 중국 거란메이와 전구체 공장을 추친하고 있는데 거란메이의 지분이 50%, SK온과 에코프로의 비중이 50%라고 전해집니다. 

5.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 지난 6월 중국 CNGR과 경북 포항에 이차전지용 니켈과 전구체 공장을 짓기 위해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차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고, LG에너지설루션도 큰 타격은 없어 보이는데 LG화학 및, 에코프로, SK온, 포스코계열 그룹이 추진하는 중국합작 기업들은 중국 지분이 25%를 초과하기 때문에 중국 측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기 위해, 한국은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해 한중 합작회사를 설립했지만 IRA 세부법안으로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IRA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