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지만 내가 과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고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게 된다. 아마 이 글을 보는 방문자님도 검색하는 과정에서 제 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방문자님을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하게 방문자님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개인사정이 있듯이, 각자가 고유의 사정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기초생활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내가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때문에 비전문가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전화해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온다거나 주민센터에서 시간을 정해 상담시간을 제시할 것이다.
그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과 도움이 필요한 이유 등을 거짓없이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렇게 상담을 마치면 담당 공무원은 상담자에게 금융거래 등 자산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 잔액 확인서 및 전월세 계약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것이고 그 서류 등을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거나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 내용이 어떻게 보면 너무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소한 법률적 용어로 정해진 수급자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서 판단하라고 하면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알아본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힘든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공무원들은 엄청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부담감 갖지 말고 지금 바로 동네 주민센터 전화하기를 권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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